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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사전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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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SBJ · SUBJECT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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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전용

DVSN · DIVERSION

예산이 정한 각 세항(細項), 목(目) 간에 상호 융통성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권자의 승인 하에 바꾸어 집행하는 행위로 전용(轉用)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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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유자산

OVRAST · OVER ASSETS

수리부속 재고관리 측면에서 실소요(RODO) 및 인가 수준보다 많은 자산(OHDI)을 말하며 재활용품, 경제적 보유재고, 처리대상품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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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TXBS · TAX BASE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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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MISTK · MISTAKE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법률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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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CTVLN ·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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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점유

NLNCS · NEGLIGENCE POSSESSION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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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PLWF ·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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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TASK · TASK

1. 꼭 하여야 할 일이나 임무 2. 예하부대에 할당된 기능이나 직무, 또는 상위기관에 의한 지시로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이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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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FALT · FAULT

잘못-('과실'과 같은 의미이나 급여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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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OVERPAY · OVERPAYMENT

1. "과납"과 "오납"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과납과 오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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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OVPMNT · OVER 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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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ELFF · EXCESSIVE SELF-DEFENSE

정당방위로 행해졌으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편에 피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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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HDDPT · HEAD OF A DEPARTMENT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한 과의 업무나 직원을 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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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OVCHRG · OVERCHARGE

과적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과적재의 준말. 예과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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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OCVHCL · OVERCHARGE VEHICLES

행정표준용어:국도 유지관리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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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CRCLM · CURRICULUM

1.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 2. 해야할 일의 정도.3. 교육 대학에서 일정한 분야의 교수/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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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모델

PRCMDL · PROCESS MODEL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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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FFNLG · FINE FOR NEGLIGENCE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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