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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점유

NEGLIGENCE POSSESSION · NLNCS

정의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상세 정보

단어명
과실점유
물리명
NLNCS
영문명
NEGLIGENCE POSSESS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

MISTK · MISTAKE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법률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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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상계

CTVLN ·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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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태료

FFNLG · FINE FOR NEGLIGENCE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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