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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책임

LIABILITY WITH FAULT · LABFLT

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이다.

상세 정보

단어명
과실책임
물리명
LABFLT
영문명
LIABILITY WITH FAUL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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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책임주의

PLWF ·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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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

MISTK · MISTAKE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법률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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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결점

FAULT · FAULT

1.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 2. 탄약 및 폭발물의 상태가 악화된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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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오

FALT · FAULT

잘못-('과실'과 같은 의미이나 급여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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