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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책임주의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 PLWF

정의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상세 정보

단어명
과실책임주의
물리명
PLWF
영문명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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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

MISTK · MISTAKE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법률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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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주의

ATNT · ATTENTION

1.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2.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3.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4. 정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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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민사책임

CVTY · CIVIL LIABILITY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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