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THE THIRD TRIAL · TR3
대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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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DGCS · ADJUDGMENT CLASS SYSTEM
법률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를 심급이라고 하며, 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 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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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 · THE FIRST TRIAL
지방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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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 · THE SECOND TRIAL
고등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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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 · JUDGMENT GRADE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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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S · FACT-FINDING PROCEEDINGS
소송 사건에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법원의 심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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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RT · REVERT
1.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2.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 또는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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