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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심급

JUDGMENT GRADE · JG

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를 이르는 말

상세 정보

단어명
심급
물리명
JG
영문명
JUDGMENT GRAD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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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심급제도

ADJDGCS · ADJUDGMENT CLASS SYSTEM

법률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를 심급이라고 하며, 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 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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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TR1 · THE FIRST TRIAL

지방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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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TR2 · THE SECOND TRIAL

고등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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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TR3 · THE THIRD TRIAL

대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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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BPL · BUSINESS POLICIES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같은 종류의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설정한 지도원칙이나 또는 그 실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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