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THE FIRST TRIAL · TR1
지방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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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DJDGCS · ADJUDGMENT CLASS SYSTEM
법률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를 심급이라고 하며, 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 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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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2 · THE SECOND TRIAL
고등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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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3 · THE THIRD TRIAL
대법원의 심판.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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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 · JUDGMENT GRADE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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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YM · SMALL CLAIMS ADJUDGMENT SYSTEM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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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S · FACT-FINDING PROCEEDINGS
소송 사건에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법원의 심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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