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VERT · RVRT
1.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2.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 또는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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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VTDP · REVERT DEPARTMENT
1. 실제 비용을 사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부대 및 부서를 지칭함(재정:비용귀속부서) 2.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 부대 및 부서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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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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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BND · BID BOND
1.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조치함.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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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DGCS · ADJUDGMENT CLASS SYSTEM
법률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를 심급이라고 하며, 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 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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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TRGT · PROPERTY RIGHT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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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PF · BURDEN OF PROOF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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