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MALL CLAIMS ADJUDGMENT SYSTEM · SLDYM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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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MAMT · SMALL AMOUNT
적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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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D · ADJUDICATION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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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 DRAW
잡아 이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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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M · SYSTEM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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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LS · INDIVISIBLE CLAIMS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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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DGCS · ADJUDGMENT CLASS SYSTEM
법률정의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를 심급이라고 하며, 법원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 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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