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ENTENCE · STCE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NTNC · SENTENCE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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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DCS · JUDICIAL DECISION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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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 · DISPATCH INCAPACITY
법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송달(문서나 소환장, 판결문 등을 전달)하려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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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C ·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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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TRS · MONETARY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벌금형과 과료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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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S · TERM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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