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 STHN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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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QACMP · SUBSEQUENT ACCOMPLISHMENT
민법에서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을 말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불변 기간 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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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LNT · COMPLIANT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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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T · INDICTMENT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이나,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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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MCMPL · CUSTOMER'S COMPLAINT
고객이 제기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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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FC · PERSON HOLDING A RIGHT TO FILE A COMPLAINT
고소할 권리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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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P · CANCELLATION OF COMPLAINT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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