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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권자

PERSON HOLDING A RIGHT TO FILE A COMPLAINT · PHRFC

정의

고소할 권리를 가진 사람.

상세 정보

단어명
고소권자
물리명
PHRFC
영문명
PERSON HOLDING A RIGHT TO FILE A COMPLAI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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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

CMPLNT · COMPLIANT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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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RBAC ·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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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CPLAS · COMPLIANT ACCUSATION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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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추완

STHN ·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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