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BSEQUENT ACCOMPLISHMENT · SBSQACMP
민법에서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을 말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불변 기간 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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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HN ·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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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LS · ACCOMPLISHMENT
이미 이루어짐. 또는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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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 · APPLICATION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하는 일,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일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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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DT · APPLICATION DATE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한 날,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한 날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한 날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한 날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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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TPLN · IMMEDIATE COMPLAINT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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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XPSS · LITIGATION EXPENSES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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