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JUDICIAL DECISION · JDCDCS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JDCDCSDT · JUDICIAL DECISION DATE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날짜.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FJD ·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해 상소나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법적 효력이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JFMNO · CONFIRMATION JUDICIAL DECISION MANAGEMENT NUMBER
확정판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TJDG · REST JUDGEMENT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TJG · DEFAULT JUDGEMENT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LWSTJUDMN · LAWSUIT JUDGMENT
소송 요건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하여 소를 각하하는 마지막 판결.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