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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기간형

TERM SENTENCE · TRMS

정의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기간형
물리명
TRMS
영문명
TERM SENTEN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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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금전형

MNTRS · MONETARY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벌금형과 과료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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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유예

SOSP · SUSPENSION OF SENTENCE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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