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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무고죄

CALUMNY · CLMNY

정의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세 정보

단어명
무고죄
물리명
CLMNY
영문명
CALUMN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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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

CMPLNT · COMPLIANT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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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수

SLFSDR · SELF-SURRENDER

죄를 범한 사람이 자진하여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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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무집행방해죄

OSCTFD · OBSTRUCTION CRIME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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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OSCR · OFFENSE OF BLOCKING TRAFFIC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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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BFST · BREACH OF TRUST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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