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WRITTEN JUDGMENT · RULLING
법률정의 (검찰보존사무규칙)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을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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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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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CD · COURT RECORDS
재판서를 편철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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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D · BINDING
통신/문건/신문 따위를 정리하여 짜서 철하거나 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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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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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S · A PERSON IN CONFIDENTIAL RELATIONSHIP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때에 피고인이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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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NC · GUIDANCE
어떤 특수한 계획이나 연구해야 할 방향으로 상급제대에 의하여 공포될때 명령의 효력을 발휘하는 정책, 지시, 결정 또는 훈령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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