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IGHT OF RESISTANCE · RSSTRT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STC · RESISTANCE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SCMB · RESOURCE MOBILIZATION
한 나라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 작용의 한 형태이다. 자원동원의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총력적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민/관 소요의 적정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전시 경제력 유지하여 전쟁지원 역할을 확보하는데 있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OLTS · POLITICS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BORD · CABINET ORDER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DEXP ·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