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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물변제

PAYMENT IN SUBSTITUTES · PAYSBT

정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상세 정보

단어명
대물변제
물리명
PAYSBT
영문명
PAYMENT IN SUBSTITUTE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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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속비

CE · CONTINUING EXPENDITURE

1. 미리 일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국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2.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단 년도 예산제도가 내포하는 결함을 보완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5년 이내에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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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CPSBT · COMPENSATION IN SUBSTITUTES

1. 상대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에 상당하는 대가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 물어 줌 2. 남을 대신하여 갚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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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PONSHLND · PUBLIC OWNERSHIP LAND

법률정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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