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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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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GT · SUBROGATION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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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MDSTR · PERFORMANCE BY DISTRIBUTION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비례로써 변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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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PAY · PRIOR PAYMENT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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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Y · EQUIVALENT REPAYMENT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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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LTY · JOINT EXEMPTION FROM LIABLIITY
채무자가 수인인 채무관계, 즉 불가분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한 사람이 하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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