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물

SUBSTITUTE · SBST

정의

어떠한 물건에 대함. 또는 그 물건

상세 정보

단어명: 대물
물리명: SBST
영문명: SUBSTITUT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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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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