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 CE

정의

1. 미리 일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국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2.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단 년도 예산제도가 내포하는 결함을 보완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5년 이내에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세 정보

단어명: 계속비
물리명: CE
영문명: CONTINUING EXPENDITUR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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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CTNAT · CONTINUATION

1.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감 2. 끊어졌던 행위나 상태를 다시 이어 나감3. 끊이지 않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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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

BCO · BUDGET CARRIED-OVER

1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을 타 회계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이월 사용함을 말한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집행상의 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칙이다. 예산이월이 인정되는 경우는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로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과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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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NTDO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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