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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또는

OR · OR

정의

그렇지 않으면.

상세 정보

단어명
또는
물리명
OR
영문명
O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함께 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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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가계약

DRFCTR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협상가격 등을 활용하여 기종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결정된 이후 상부지시에 의거 발효시키게 되면 가계약은 바로 유효한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계약에는 본 계약 초안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이며,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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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

PBOND · PERFORMANCE BOND

1.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해외건설 공사에서 낙찰이 된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계약금의 10%를 적립토록 한다. 수출계약에서도 금액이 거대한 경우에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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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

OFCPRC ·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통제상의 필요로 일정한 상품에 대하여 결정한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이다. 국가가 일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으로 최고 공정가격과 최저 공정가격으로 통제된다. 상품은 그 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생산 공급되며, 공정가격도 결국 그 비용의 제약하에 있다. 만약 상품공급이 생산비 이하로 만들어 질 때에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 가격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보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비의 저하를 도모하여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가격공정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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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신용장

ULC · UNCONFIRMED LETTER OF CREDIT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미확인신용장이라고 부른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신용장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 미확인신용장이다. 미확인신용장이라도 발행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거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확인신용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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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SPFC ·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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