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PERFICIES · SPFC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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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TSPRF · PARTITIONED SUPERFICIES
건물이나 공작물(수목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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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DAR · TRADING AREA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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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 GROUND
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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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RGT · REAL RIGHT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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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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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POS ·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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