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가계약
DRAFT CONTRACT · DRFCTR
정의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협상가격 등을 활용하여 기종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결정된 이후 상부지시에 의거 발효시키게 되면 가계약은 바로 유효한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계약에는 본 계약 초안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이며,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가계약
- 물리명
- DRFCTR
- 영문명
- DRAFT CONTRACT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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