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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PBOND

정의

1.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해외건설 공사에서 낙찰이 된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계약금의 10%를 적립토록 한다. 수출계약에서도 금액이 거대한 경우에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상세 정보

단어명
계약이행보증
물리명
PBOND
영문명
PERFORMANCE BOND
금칙어
P-BOND,PB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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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약

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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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GURNTE · GUARANTEE

1.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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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약보증금

CTRDPST · CONTRACT DEPOSIT

1. 법률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2. 계약법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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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BDBND · BID BOND

1.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조치함.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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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DPSMN · DEPOSIT MONEY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완료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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