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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보상책임

LIABILITY FOR COMPENSATION · LFCPS

정의

사회생활에서 특수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그 이익에 수반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상세 정보

단어명
보상책임
물리명
LFCPS
영문명
LIABILITY FOR COMPENS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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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보상

CPSTN ·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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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PLWF ·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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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TXLABLT · TAX LIABILITY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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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PDL · PROPERTY DAMAGE LIABILITY

1.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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