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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의문사

INTERROGATIVE · INTRRGTV

정의

법률정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

상세 정보

단어명
의문사
물리명
INTRRGTV
영문명
INTERROGATIV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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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의문사

ARMYINTRRGTV · ARMY INTERROGATIVE

법률정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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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INDMNFC · INDEMNIFICATION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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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CPSTN ·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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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BSNSECRET · BUSINESS SECRET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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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ABSLT · ABSOLUTELY

1.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 2.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3. 어떤 대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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