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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의문사

ARMY INTERROGATIVE · ARMYINTRRGTV

정의

법률정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군의문사
물리명
ARMYINTRRGTV
영문명
ARMY INTERROGATIV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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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INTRRGTV · INTERROGATIVE

법률정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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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APCMPY · APPOINTMENT COMPANY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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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MTRN · MARINE CARGO TRANSPORT BUSINESS

(해운법)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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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NMTGG · NAME COMMITTING ENGAGEMENT

법률정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불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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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소

GNRLSTR · GENERAL STORE

법률정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 이 경우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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