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위법
ILLEGALITY · ILGT
정의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
상세 정보
- 단어명
- 위법
- 물리명
- ILGT
- 영문명
- ILLEGALITY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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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위법배당
IGDV · ILLEGAL DIVIDEND
이득이 없는데도 배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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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처분
IGLS · ILLEGAL DISPOSITION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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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CVTY · CIVIL LIABILITY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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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청
APLDIST · APPEAL OF DISSATISFACTION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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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AJGMT · ADMINISTRATION JUDGMENT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 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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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VLTN · VIOLATION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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