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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복신청

APPEAL OF DISSATISFACTION · APLDIST

정의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상세 정보

단어명
불복신청
물리명
APLDIST
영문명
APPEAL OF DISSATISFAC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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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신청

APL · APPLICATION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하는 일,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일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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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DSBDNC · DISOBEDIENCE

남의 명령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항복복죄 따위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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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APAL · APPEAL

법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로,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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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CMPNAIT · COMPLAINT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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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QSPPL · QUASI-APPEAL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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