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DMINISTRATION JUDGMENT · AJGMT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 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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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D · ADJUDICATION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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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N · ADMINISTRATION
1. 정치나 사무를 행함. 2. 군사 보급, 위생, 수송 따위의 전술과 전략을 제외한 모든 군사 사항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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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NL · TRIBUNAL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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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TY · CIVIL LIABILITY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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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DIST · APPEAL OF DISSATISFACTION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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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AR · REIVEW ON LEGALITY OF ARREST
부당한 체포를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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