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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 CVTY

정의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민사책임
물리명
CVTY
영문명
CIVIL LIABILI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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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민사

CVLAFR · CIVIL AFFAIRS

군부대가 점령 또는 주둔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민간당국 및 주민 간의 관계에 필요한 군사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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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과실책임주의

PLWF ·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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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TXLABLT · TAX LIABILITY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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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PDL · PROPERTY DAMAGE LIABILITY

1.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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