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LICITY PERSON · CMPSN
함께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LC · COMPLICITY
단독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여러 사람이 가공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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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YWT · COMPLICITY LAWSUIT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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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NO · COMPLICITY PERSON NUMBER
공범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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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SN · ARRESTING PERSON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붙잡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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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PS · PREION OF A PUBLIC PROSECU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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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M · CRIMINAL PUNISHMENT
형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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