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LICITY LAWSUIT · CPTYWT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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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 · SUIT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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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T · LAWSUIT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하며, 소에 의하며 제일심의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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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DRYLWST · BOUNDARY LAWSUIT
상린지의 경계분쟁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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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C · COMPLICITY
단독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여러 사람이 가공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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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NO · COMPLICITY PERSON NUMBER
공범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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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SN · COMPLICITY PERSON
함께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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