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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감형

COMMUTATION · CMMT

정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감형
물리명
CMMT
영문명
COMMUT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유예

SPSC · SUSPENSION OF SENTENCE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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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금치산자

IPNSN · INCOMPETENT PERSON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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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QSINCMP · QUASI INCOMPETENT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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