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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한정치산자

QUASI INCOMPETENT · QSINCMP

정의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상세 정보

단어명
한정치산자
물리명
QSINCMP
영문명
QUASI INCOMPETE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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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정치

POLTS · POLITICS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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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금치산자

IPNSN · INCOMPETENT PERSON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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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준상행위

QSICMCTRS · QUASI COMMERCIAL TRANSACTIONS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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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

QSILNCS · QUASI-LOAN FOR CONSUMPTION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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