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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금치산자

INCOMPETENT PERSON · IPNSN

정의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상세 정보

단어명
금치산자
물리명
IPNSN
영문명
INCOMPETENT PERS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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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금치산

INCPT · INCOMPETENCY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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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한정치산자

QSINCMP · QUASI INCOMPETENT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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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도급

CTRTWRK · CONTRACT FOR WORK

1.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2.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거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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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유매입신용장

FNLC · FREELY NEGOTIABLE LETTER OF CREDIT

수출지의 매입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General LC, 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 어음의 배서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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