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ECUNIARY PUNISHMENT · PPNS
법률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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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NSNO · MILITARY PROSECUTION PECUNIARY PUNISHMENT COLLECTION NUMBER
군검찰 재산형의 징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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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T · PROPERTY
1.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및 기타 인가문서로서 인가된 보급품으로 소모품 및 수리부속품을 제외한 임의재산, 개인피복 및 장구/부대피복 및 장구/부대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에 대한 소요 결정 기준은 편성 및 장비표(T/O&E), 분배 및 배당표(T/D&A), 배당표(TA-725), 피복 및 장비배당표(TA-72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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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TN · CONFISCATION
1.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2.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함. 3.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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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S · IMPRISONMENT PUNISHMENT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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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U · STATUTORY PUNISHMENT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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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M · CONCURRENT PUNISHMENT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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