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PPOINTMENT COMPANY · APCMPY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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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NTPRZ · ENTERPRISE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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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NTN · DESIGNATION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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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INTRRGTV · ARMY INTERROGATIVE
법률정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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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R · REGISTRATION ENTERPRISE
법률정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등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에 한한다. 이하 같다) 나. 물품의 보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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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WLT · UNLAWFULNESS WEALTH
법률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것.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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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DU · TRUST EDUCATION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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