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명의신탁약정
NAME COMMITTING ENGAGEMENT · NMTGG
정의
법률정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불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상세 정보
- 단어명
- 명의신탁약정
- 물리명
- NMTGG
- 영문명
- NAME COMMITTING ENGAGEMENT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