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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법재산

UNLAWFULNESS WEALTH · UNLWLT

정의

법률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것.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상세 정보

단어명
불법재산
물리명
UNLWLT
영문명
UNLAWFULNESS WEALTH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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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산

PRPT · PROPERTY

1.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및 기타 인가문서로서 인가된 보급품으로 소모품 및 수리부속품을 제외한 임의재산, 개인피복 및 장구/부대피복 및 장구/부대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에 대한 소요 결정 기준은 편성 및 장비표(T/O&E), 분배 및 배당표(T/D&A), 배당표(TA-725), 피복 및 장비배당표(TA-72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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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해행위

UNLIFR · UNLAWFULNESS INTERFERENCE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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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RTPR · REGISTRATION ENTERPRISE

법률정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등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에 한한다. 이하 같다) 나. 물품의 보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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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해제반환재산

GCRW · GRANT CANCELLATION RETURN WEALTH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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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재산

CNWTH · COMPANY WEALTH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국유재산중 동산과 부동산 기타 권리등 모든 재산이 종합적 단일체로 구성되어 기업체의 형태로 존속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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