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GST · REGISTRATION
1.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2.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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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PRZ · ENTERPRISE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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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FF · SAMCHEONG EDUCATION SUFFERER
법률정의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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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WLT · UNLAWFULNESS WEALTH
법률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것.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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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MT · SPECIALIZED ENTERPRISES FOR COMPONENT AND MATERIAL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 총매출액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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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TM ·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법률정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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