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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소멸

EXTINCTION · XTNC

정의

1. 사라져 없어짐. 2. (물리) 반입자와 소립자가 서로 합체하여 그 정지 에너지를 다른 입자의 형태로 내보냄. 또는 그런 과정.3. 싹 쓸어서 없앰. 4. 불살라 없앰.

상세 정보

단어명
소멸
물리명
XTNC
영문명
EXTINC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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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소멸시효

ETPSC · EXTINCTIVE PREION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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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TERM · TERM

1.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2. 어느 때까지를 기약함3.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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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효

SHRSP · SHORT-TERM PREION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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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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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RGSTAX · REGISTRATION TAX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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