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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등록세

REGISTRATION TAX · RGSTAX

정의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상세 정보

단어명
등록세
물리명
RGSTAX
영문명
REGISTRATION TAX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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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등록

RGST · REGISTRATION

1.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2.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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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DFTX · DEFENSE TAX

목적세의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주세(酒稅), 재산세 따위를 내는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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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STMPTAX · STAMP TAX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간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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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IDVCSTX · INDIVIDUAL CONSUMPTION TAX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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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RODVRC · RECORD OF DIVORCE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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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OSJCP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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