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법
UNLAWFULNESS · UNLAW
정의
법에 어긋남.
상세 정보
- 단어명
- 불법
- 물리명
- UNLAW
- 영문명
- UNLAWFULNESS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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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법재산
UNLWLT · UNLAWFULNESS WEALTH
법률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것.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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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해행위
UNLIFR · UNLAWFULNESS INTERFERENCE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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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전
UNLRMV · UNLAWFULNESS REMOVAL
법률정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정당한 권한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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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CTVLN ·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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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책임
CRSRSPNSBL · CROSSING RESPONSIBILITY
두 선박이 서로의 잘못으로 충돌하였을 때에, 각 선박의 소유주가 서로 상대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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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SCNS · STATE COMPENSATION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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