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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가배상

STATE COMPENSATION · SCNS

정의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배상.

상세 정보

단어명
국가배상
물리명
SCNS
영문명
STATE COMPENS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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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가

NATN · NATION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지니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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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CVTY · CIVIL LIABILITY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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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책임

CRSRSPNSBL · CROSSING RESPONSIBILITY

두 선박이 서로의 잘못으로 충돌하였을 때에, 각 선박의 소유주가 서로 상대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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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TXLABLT · TAX LIABILITY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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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CTLS · CONSOLATION MONEY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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