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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반출반입

TAKE OUT AND TAKE IN · TKINOUT

정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세 정보

단어명
반출반입
물리명
TKINOUT
영문명
TAKE OUT AND TAKE I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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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협력사업

CPRBIZ · COOPERATION BUSINESS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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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등록업체

RTPR · REGISTRATION ENTERPRISE

법률정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등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에 한한다. 이하 같다) 나. 물품의 보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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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NMTGG · NAME COMMITTING ENGAGEMENT

법률정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불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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