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BROGATION · SUBRGT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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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 CAPTAIN
위관 계급의 하나. 소령의 아래, 중위의 위로 위관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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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Y · REPAYMENT
남에게 진 빚을 갚음.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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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RR · SUBROGATION BY INSURER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의 전보를 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진 권리 및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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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QSYS · PROPERTY INQUIRY SYSTEM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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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BPR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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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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