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ATE OF CHUNGMU · SOCHM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사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비상사태 명칭을 "충무사태"라고 하고 단계별로 13종 사태로 구분하고, 상황은 통상 군의 데프콘 사태에 준하며, 선포절차는 국방부장관의 제안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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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INE · FINE
무사명사하다형 형용사 1.아무 일이 없음. 유사. 2.아무 탈이 없음. 무고. 무사히부사 예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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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DNT · INCIDENT
1.(특히 특이하거나 불쾌한) 일사건 2.(범죄,사고 등의) 사건 3.(국가 간의, 흔히 무력이 개입되는) 사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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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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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T · BUDGET ALLOCATION DATE
1.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4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한 날. 2.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예산항목별로 실제 배정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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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MOB · CONSTRUCTION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 또는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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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
1.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 따위이다. 2.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3.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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